조합원 제명

이 규약은 협동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이라 함은 협동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조합원”이라 함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의 지위”라 함은 조합원으로서 갖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한 경우

4. 불명예 또는 불미스러운 조합원의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명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제명의 사유

3.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 기한

4. 그 밖에 제명 통지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지 않은 제명 의결을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명 당사자의 의견제출 처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조합에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한다.

2. 의견이 구술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3.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통지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명 총회 당일에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명 처리에 당사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조합은 제명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면 제명 통지를 취소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잘못 통지된 때

2. 경비 및 이용료, 회비 등에 대한 사항을 시정한 경우

3. 기타 총회의 결의로 제명이 취소된 때

제명된 당해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되는 정기총회 때 의결한다.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할 수 있다.

거거덩 협동조합 규약 · 02조합원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