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이 규약은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에 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란 협동조합의 운영에 쓰이는 비용을 말한다.

2. ‘사용료와 수수료’란 조합이 제공하는 사업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사업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조합원이 사용료와 수수료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없다.

사용료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조합원의 요청으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설 사용료

② 서비스 수수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총회의사록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취약계층인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2. 기타 조합에서 정한 조합의 사업운영에 기여한 자

조합은 조합원이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체납금의 납입이 있을 때까지 조합시설의 이용, 조합사업의 참여, 각종 부대서비스의 제공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제재결정 10일 전에 해당조합원에 제재사유 및 조치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합의 시설과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료와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② 환불은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조합원 본인 계좌로 송금한다. 다만, 조합원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③ 이외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거쳐 환불할 수 있다.

① 조합은 수납한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하여 조합에 납부대장을 비치하여 해당 조합원이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매월 3일까지 전월의 사용료와 수수료 징수 실적현황과 납부자 명단, 환불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이용료 납부 내역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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