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금

이 규약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사용료, 수수료 등의 납부를 연체하거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①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사용료, 수수료 등의 최종 납부기한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총회는 과태금 부과를 결정한다.

② 조합이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과태금 부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금 금액 및 적용 기준

3.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 기한

4. 그 밖에 과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④ 당사자 의견제출 처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조합에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2.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3.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금 부과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⑤ 과태금 부과가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천재지변, 화재, 수재 등 기타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때

2. 당사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때

3. 당사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할 때

4. 위의 내용에 준하는 사유, 그 밖에 과태금 체납에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이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정한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였을 때

3. 기타 총회의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① 과태금은 총회 의결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② 과태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계결산 후 결손이 발생한 경우

2. 해산 및 청산한 경우

3. 주사업 추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그 밖에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거거덩 협동조합 규약 · 08과태금